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바, 반드시 법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공부는 적어도 로스쿨에 진학할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서를 통해 공연성을 증명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b만 고소를 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b에 대한 조사만 합니다. a가 b의 구글폼을 보고 직접 게시를 한 것이라면 a에 대한 추가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학폭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를 하여 제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나 조사의 경우에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보완수사명령으로 사법경찰관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판단하여 조사여부 및 조사방법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물품의 하자가 없고 구매자의 단순 불안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는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이 검색했다는 내용은 위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사결과 검사에[게 송부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잔미이 8월말에 조사를 받았다면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송부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통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가 있거나 기망, 착오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하는바, 질문자님은 혐의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물품의 하자가 없고 구매자의 단순 불안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는 환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