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합의가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돈을 더 받으려는 목적이 있다면 고소절차 후 합의를 시도하시고, 빨리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참고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가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한달이 넘게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느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한 돈은 사실상 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접수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면 민사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유출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어느 증거에 중점을 둘 것인지는 그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진정을 넣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군검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 고소를 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면, 중복고소이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만 나오는 것이라면 그의 동의만 받고도 열람이 가능하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있다면 임의제공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단순히 "소송한다"라는 발언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