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믿고 한 것인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한 것인지에 따라 구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DB에서 기록이 삭제되어 없다면 없는 자료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검거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처음부터 판매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품을 전제로 한 거래에서 물품이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유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성적수치시밍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자를 법원에소 소환했다는 것으로 보통 자신의 재판이나 증인신문을 위하여 소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해당 여성이 가지고 갔을 것이라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의 말만 믿고 지급했다가 추후에 동명이인 계좌로 밝혀지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삭제를 했다고 하여도 이미 구매를 한 이상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