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복구된 파일을 8월말쯤 받았다고 하면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임의 총무는 모임비용을 관리하는 자인바, 그가 모임을 위하여 모금한 돈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바, 공인중개사가 알리지 않기로 했거나 알리면 안되는 내용을 전달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소송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와 달리 매매과정에서는 매수인에게 이를 알리고 보수에 관하여 협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온 이상 은행연합회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전재산을 잃은 것은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경찰서에 간다고 하여 경찰이 해결해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퇴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뒤에 강제집행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판매자가 성인이냐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구매자가 처벌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때 선임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위와 같은 질문과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