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폭행, 상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야 얼마든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정도로 위자료청구가 인용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왔더라도 통신사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은 딥페이크의 제작행위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를 제작했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은 시청행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질문자님이 좋아요를 누른 행위가 시청행위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청구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이 4개월을 착용하여 감가가 된 만큼은 감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법의 주된 내용은 이른바 PA간호사(암묵적으로 전공의가 하는 의료행위를 하던 간호사)의 법적근거를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