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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참고서면 판사님이 읽나요? 판결에 효력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고, 제출하면 판사님이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다시 적기 보다는 보강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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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협의이혼신청시 부부 양당사자가 함께 출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있거나 수감중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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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건조물 침입) 공판 혼자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이고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속행을 불허한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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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물건을 파손 시켰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손해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가치를 입증하여 그 액수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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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오토바이 헬맷 사이즈 명시 오류 환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당시 사이즈에 대하여 잘못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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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를 한 것 같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사건화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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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추석연휴지나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본 변호사가 해당 임대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고, 약정한 기간에도 미지급한다면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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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후에는 참고서면 제출못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판사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참고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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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권원이 없기 때문에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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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약식기소처분이 났는데 벌금을 낮출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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