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투자금의 경우에는 투자실패에 대하여 투자금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사유가 뭔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해당 건과 사유가 같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반환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질문자님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반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추심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기꾼인지 여부가 상간에서 쟁점이 된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 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캐릭터 언급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좋게 해결하고 싶다면 친구와 연락하여 해결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흡연을 한다는 사실, 해당 흡연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이혼부동의가 오기나 보복목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점유부분인 자신의 거주지 안에서의 흡연행위를 형사적으로 제재할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협조요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빠가 환갑인데 왜 아프시나요? 27세는 어린편인가요?"라는 발언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