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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이트에서의 욕설과패드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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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그만둔 직장의 직원으로부터 누명을 쓰게되어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몇가지 사실들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느낌이 든다, 의구심이 든다"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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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데이트폭행후 제물건에 대한 소유권주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들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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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판(재판) 하루 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한 재판기일연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급박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번 재판을 속행해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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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인증하지 않는 익명채팅 앱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전화번호 인증이 없다면 수사관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ip주소를 추적하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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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퇴출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강제퇴실을 시키는 것은 어렵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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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명예훼손적 발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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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한테 돈빌려줬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금채무를 인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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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300만원 계약금만 내고 전기 수도 월세를 안받고 연락문자 안되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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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애가 벼슬이다'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 번호 거주지 언급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볼 여지는 맞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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