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측의 과실여부에 따라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사기죄 고소를 한 이상 이에 가담한 자가 검거되면 그를 상대로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이루어진 이상 언제든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언제 가압류를 진행할 지는 카드사 내부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인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소유라면 상대방의 행위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건당 330만원(부가세포함)이 최소입니다.소송절차가 종료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피해가 경미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 이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면 분할지급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도 유튜브 등 개인방송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부과되는 품위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수익창출을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총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구영배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때까지 관리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국가(금융감독원) 역시 과실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 내용을 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욕설)이 주된 것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수사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대하여 복사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서면 및 증거자료도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