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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개인정보유출사례를 봤을때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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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자의 경우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데요 왜 그런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은 재범이상의 경우와 달리 해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보아 감형을 해주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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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할때 전채체팅으로 욕하면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게임은 익명성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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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인한 내용증명 작성 간 질문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603조 (반환시기)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대여자는 차용자에게 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채무관계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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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를주었다가다시내가잃어버린경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수로 쓰레기통에 떨어트려 분실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를 근거로 합니다.
법률 / 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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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통매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매춘행위를 한다는 식으로 표현한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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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건 같이 집단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진행경과는 빨라도 6개월입니다. 또한, 쿠팡사건처럼 다수의 당사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특성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소송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사자의 사건대응에 대한 태도, 증거신청의 갯수, 당사자 수 등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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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010 연락?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찐센터(010-3570-8242)에 연락하셔서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거짓이라면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할 것이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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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가 상고시 원고는 변호사 또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원고가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또다시 선임할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측이 무의미합니다.2.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의 절차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상고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마무리를 맡기려는 경우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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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범죄율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어 공익제보나 폭로를 토대로 범죄예방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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