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불약정서의 내용 및 작성사진 등을 봐야 법적 효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효력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가지고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기죄로 고소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된다는 전제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빠인 선생님께서 법원에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주고받는 것이 성관계의 대가라면 성매매로 상대방이 신고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main.html)에 접속하시면 법령에 관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중개는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새가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고약사건에서 고정사건으로 넘어갈때 사건이 분리되면 사건번호가 두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대응을 잘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이 없고, 약한 고의라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2. 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압류에 대하여 어떤 입장인지부터 알려주셔야 그에 맞추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범죄자"라고 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은 범죄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