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인정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아래 서울가정법원이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인사소리 및,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뭐라고 하는 내용"은 대화당사자간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대화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고의부정 또는 위법성조각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사면권은 헌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한 것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면권을 없애려면 개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하여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관이 집으로 찾아오지 않고 유선으로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어께를 3-4번 정도 밀치고 팔을 강하게 부여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위 댓글 1회라면 소액의 벌금(50만원 내외)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지갑을 훔친단계에서 절도죄가 성립하였고, 이후 돌려주었다고 하여 범죄성립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ㄷ1 돌려돌려"라는 발언내용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이러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