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사가 퇴직을 한 이후에 변호사로 개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범죄성부가 달리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에 기초하여 공연성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욕설을 들은 자가 행위자의 지인들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대부분의 서면 및 증거자료는 상대방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이를 보고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뻑치기를 했다고 모두 살인미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행위 등을 살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공시송달을 하려면 위와 같은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바, 송달절차 진행없이 곧바로 위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배정된 사건수가 많다면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여도 수사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과 연락하는데 2주나 걸리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에 따르면,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전기차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당 화재가 전기차회사의 귀책, 즉 전기차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여 죄명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죄명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