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순간 범법행위가 되고, 이후에 돈을 채워넣었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3-4일 내로 송달이 되나, 수령인이 받지 않으면 추가 송달이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용증명은 답변의무가 없어 발송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질문자님에게 등기로 온다면 우체국에서 알림문자가 갈 것입니다.이메일로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 상대방이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엄벌탄원서는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는바,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도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안의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질문자님은 국회에 청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은 서면계약과 마찬가지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인만큼 입증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될 때까지 합의연락이 안왔다면 사실상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고민하실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