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메시지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도 아니라면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속인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결정사항을 통해 징계위원회가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도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침을 뱉는 행위 역시도 이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몇백년형을 선고하는 외국의 경합범 처벌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폭행에 해당하는바, 과실폭행죄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할 수 있는바, 늦게 송달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7일입니다.

욕설을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본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집앞 복도에 서성이는 행위에 대하여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