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 및 계좌이체내역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송, 예상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추가적재에 관한 계약내용이 없는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약정햇는지에 따라 반환청구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수의무에 따라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위와 같이 발언을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 2년 재계약을 할 때 합의에 의한 재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과 마찬가지의 3개월 해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으나,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위임장 외 인감증명서 원본까지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한 요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지만 가지고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절차 진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