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둘의 다툼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둘만의 합의로 종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구속이나 체포등을 당하지 않는 한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귀가조치가 됩니다. 사건종결에 관한 질문이라면 해당 죄명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9
0
0

집주인이 장판교체비용은 뺀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이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주장에 대하여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9
0
0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양육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남편의 기여도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면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60-70%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9
0
0

디스코드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9
0
0

게임중 이 사실만으로 부모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사진 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9
0
0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봤을때는 행위가 부존재하거나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9
5.0
1명 평가
0
0

소액 사기 당했을때 해결 방법 또는 조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을때에는 고소를 하여 형사합의금으로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9
0
0

통매음 성립과 고소시 대처방법,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요구를 했거나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9
0
0

어르신들중에 출생 나이와, 주민번호 나이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왜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출생신고자체를 늦게하는 경향이 많았고, 제대로 신고를 해도 수기로 공무원들이 작성하다보니 오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9
0
0

개인 CCTV를 경찰이 가도 못 보여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로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