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인바, 모든 음란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연락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연락을 하지 않아 괜히 수사관과 척을 지기 보다는 연락을 먼저 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혼인 중 자신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했다면 해당 차용증을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인생을 조질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자를 몰랐다고 해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의 경우에는 살인현장에서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단서부터 찾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토대로 역으로 추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기록은 전체를 다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췌로 제출해도 되나, 판사가 전체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려여부는 접수를 하는 경찰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결여,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반려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