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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욕을했을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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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시에 신분증 복사본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동의의사를 증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뒷자리를 가려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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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문자관련 문자가 안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처리가 되었는데 연락이 안온다면 연락처가 잘못기재되어 있거나 검사실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여 검사실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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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동사이트 실수로 댓글실수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글을 남긴 이상 사건화가 되면 최소한 해당 공간에 질문자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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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 진행에 관한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하여 궁금한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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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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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묵시적 갱신없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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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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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통해 중고거래를했는데 가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및행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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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의 성적 발언, 이런 경우는 처벌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대포폰을 이용하는 보피범들의 특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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