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은 통상적으로 업무상 배임, 횡령죄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갱신거절통지를 보낸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실익은 최후통첩의 의미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출입국심사기록은 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조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결제를 시도했는데 결제시스템 오류 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결제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한바, 전자라면 고의성을 부정할 요인이 될 것이고, 후자라면 몸에 상품이 있다는 것을 왜 몰랐는지 여부를 추가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 내용만을 본다면, 이는 성적추시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거주지에 들어오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문제라기 보다는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하는바, 쌍방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시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등으로 질문자님의 주장 취지를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에어컨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취지고, 피해자와 날짜 협의까지 끝났다면 연기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등 일정 요건하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여 선임해주는 것입니다. 죄수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정하는 것으로, 국선변호사가 사임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