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가압류 신청한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는 실효가 없는 것이 되고, 취소는 법원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채무자의 통장가압류가 풀려 사용이 가능해집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1800
- 사기죄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차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합의약정 당시에 없던 내용이라면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9.1800
- 스타크래프트 고소 가능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너무 지나친 걱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실사례도 없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800
- 트위터나 인스타그램등 협조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의 해외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800
- 롯데 카드 보유자 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피해를 안입을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롯데카드에서는 카드 재발급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재발급 받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800
- 가상화폐 지인간 거래 사기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처음부터 약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1800
-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안한다고 하여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9.1800
- 전세집 작은방에 홈트레이닝(파워렉)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집에 이를 설치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만기 이후에 원상회복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7개월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 내라면 얼마든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185.01명 평가00
- 버스에서 밀린 일 고소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찰서에 고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2.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면 경찰이 수사할 것입니다.3. cctv 영상은 수사관이 필요하다면 수집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