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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민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라고 하여 대여금채무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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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주거지 근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의자 주소 경찰서로 이송됩니다.
법률 / 형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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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서 수정시 도장 대신 찍으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아들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도장을 날인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해야 추후 발생할 여지가 있는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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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항목은 세입자의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해석의 문제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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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가 추가로 가능한지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헛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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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으로 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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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이사시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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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사 합의금과 합의전 행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제라도 제출해서 무서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09.18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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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결에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을 해본 적이 있거나 관련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문가 선임은 도움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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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칭구가 증거인멸한게 있고 소액결제 햇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는 것인바, 법률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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