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갚습니다.
전남자친구가 빌린돈을 안갚고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생이랑 동생남친한테도 빌렸습니다. 만나서 현금으로 줬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현금으로 줬다면 차용증 등이 없는 한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없이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본문에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셨다가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 거래라도 증거만 잘 확보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1. 대여 사실의 객관적 입증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이 없는 현금 교부는 법적으로 돈을 빌려준 대여금이 아니라 조건 없이 준 증여로 해석될 불리한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통화 녹음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간접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 다수 피해자의 공동 대응
동생분과 동생의 남자친구분도 현금을 빌려준 상황이므로, 피해자 여럿이 함께 상환을 독촉하며 확보한 대화 내역이나 증언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므로 공동 형사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소송의 실익과 비용 고려
빌려준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익이 적을 경우라도 참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전 남자친구에게 상환을 독촉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유도해 녹음이나 메시지로 남겨두세요.
가족분들과 함께 증거를 잘 모으시어 억울한 피해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하고 다만 현금을 지급한 경우 차용 관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대화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