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잘못 전송한 기프티콘을 타인이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용한 타인이 해당 기프티콘이 잘못 전송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8
0
0

성인물 썸네일 시청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썸네일을 시청하는 행위로 실제 사건화가 되어 처벌된 사례는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어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8
0
0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았는데 계정 용도가 좋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계정을 주는 행위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방조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8
0
0

통매음 해당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8
0
0

반려동물 안 되는 자취방 잠시 데려오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 괜찮습니다. 계약시 주의사항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면, 임대인이 이를 알게 되었을때 임대차계약위반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8
0
0

연락안되는 구매자 물건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고 환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 구매자와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이상 이는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8
0
0

법원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했는데요 검사가 어떻게 공전에 개입을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국회의원 공천 청탁과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8
5.0
1명 평가
0
0

게임에서 ㄴㅇㅁ능지라 했는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5.0
1명 평가
0
0

도와주세요 방법알려주세요 정식재판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기간 내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8
0
0

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 곧 형사조정이 잡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많으면 조정기일 지정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조정위원들이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양측에 앉아서 이야기는 나누는 구조입니다.피해입증에 대한 도움이 됩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조건으로 요구할 것인바, 원치 않는다면 이를 합의조건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