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증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이라도 성인인 이상 그에게 먼저 연락이 갑니다.

"야한이야기를 할래?"라는 내용으로 발언한 것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수석도 재산상 가치가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도 상속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ㅇ비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며 전과도 많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번호만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위치추저장치가 부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자극적인 요소를 헤드라인으로 잡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 채무를 중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폐업으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다고 하여 인센티브에 대한 회수권한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거 없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는 채권자의 양해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의 시각에서는 변제를 했다가 다시 차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