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선변호인의 업무스타일은 각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어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 보기 어려우나, 선임된 국선변호인과 사전 연락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연락을 해뵈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노무관리진단 업무의 일부를 제외한 노무사의 업무 대부분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확정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육비가 부담스럽다면 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1. 보장금액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3. 보장기간법률상으로는 중개완성직후 문서교부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후에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을 교부해줄 의무가 인정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이버웹툰을 운영하는 회사측에서 탈퇴회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수사관이 이를 받아 특정을 하는 방식으로 검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를 한 상황에서 별거중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것이기 때문에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정조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간 대화를 당사자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국가 등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금 등으로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선임결정을 하면 질문자님에게 선임결정통지가 갑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내용의 결정문을 받지 않았다면 선임이 불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마다 희망하는 국선변호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랜덤입니다.국선변호인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같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실력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