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난 상황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약정을 한 이상 약정이 우선시 되나, 약정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판사가 이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요청한다고 경찰이 무조건 국과수 의뢰를 해주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로 보여 고소접수부터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정형 중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나만 선고를 하는 방향으로 판결문이 작성되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대주를 상대로 하여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처벌을 받는다면 지원시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대리요청으로 토토를 한 것이 맞다면 질문자님 역시 처벌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친구의 게임계정 정지를 먹인 행위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와 회수 사이에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보아 판매당시부터 회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