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면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정당행위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에 나와있는 내용만으로는 대여를 했다는 점만 입증될뿐, 대여금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대여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하였다면 취소가 불가능하나, 단순히 성인이라고 말한 것으로는 사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1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이상인바, 생일이 지나야 성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장애"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발언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하면서 큰 소리를 지른 경우 듣는 사람의 귀가 아파 고통스러울 정도로 크고 높은 소리를 내지 않는 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어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8만원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30만원 합의금을 응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사가 조정을 권했다고 하여 합의로 끝나거나 승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조정의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조정을 할 때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임차인 승계는 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거래를 하였다면, 직거래과정에서 위와 같은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