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연인간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이 없고, 이러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화되기도 어렵습니다.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방비밀누설죄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배상이 일하다가 생긴 상처라는 증거가 없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알바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러한 사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민형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한게 원칙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조건(기재내용상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보입니다)을 수용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라는 요구는 굉장히 이례적인 요구입니다. 따라서 현금 지급시에 추후 지급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률분쟁을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에 관련된 직업은 대표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자격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