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안의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질문자님은 국회에 청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은 서면계약과 마찬가지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인만큼 입증문제가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될 때까지 합의연락이 안왔다면 사실상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고민하실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오기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문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여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시세를 고지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세와 다르게 판매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손해만회는 티메프 측에서 보상액을 마련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보충송달로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무변론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