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자전거운행자 및 질문자님 두명의 쌍방과실이 인정될 가능서이 높아 보여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개인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 부모님에게 연락이 먼저 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 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으로 보입니다. 맞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규정이 다릅니다. 만 16세미만의 성행위는 형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나, 폰섹은 아청법위반이 적용되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것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볼수 없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위법여지가 높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구형은 재판이 끝나는 날에 법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린 이후 단순한 오기정정의 경우는 가능하나, 전체적인 내용을 달리 기재하는 방식의 변경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별거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