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소음발생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중도해지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은 해지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혼 역시 중도해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2항과 같습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논의를 하시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중도해지 동의사항을 확인후 수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양형자료는 양형에 참작이 되는 자료를 말하며, 소명자료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자료, 의견서는 질문자님이 재판부에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은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일자에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거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셨어야 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패드립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인가결정이 나와야 하며, 인가결정이 나도 그에 따라 일부 변제를 해야 합니다.

해당 양말의 하자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었고, 손해액은 얼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다만, 이를 무단으로 게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지인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강아지를 동의없이 데리고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장까지 입을 필요는 없으나, 반팔에 반바지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긴바지에 운동화, 반팔 정도는 입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