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조롱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순위번호 3번을 보시면,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이모씨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황입니다. 위 내용이 전부라면, 순위번호 3번의 이모씨가 최종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입금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소송절차에서 이를 반박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명의자이자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를 통해 입금하여 끝이 날지는 알수없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3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원고가 100만원 받으면 끝내는 것이 맞다면 이를 받고 취하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준 것이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사업자명의대여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사유에도 해당하고, 추후 문제되면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반인이 보기에 어설픈 행위를 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서로 자신의 주소지를 말하며 찾아오라고 말을 한 상황에서 찾아가겠다고 말을 한 것이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다면 사기범행을 회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을 살펴보아 기초적인 사기피해는 예방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렉카차량들이 이러한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하여 2개월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러한 프레임를 수리하여 재판매까지 한 부분에 비추어 용인된 하자로 보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물은 의자와 책상으로 질문자님은 해당 피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할 수는 있으나, 직접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고, 경찰관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로 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에 따라 다르나, 성공보수약정이 된다면 착수금과 별개로 적용되며, 성공보수금액은 계약서의 내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