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렵고, 일반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률규정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기간 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합의금은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를 산정해야 하는바, 2주 상해진단서라면 위자료가 1천만원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 정도면 피의자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 정도면 피의자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만 나오는 영상이라면 가능하나, 타인이 나오는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열람이 안됩니다.2. 통상 보관기간은 30일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를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따른 것만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유언에 관해서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협의이혼 시 부모 양쪽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2. 협의이혼전에 남편에게 애기를 맡기고 나온다면 결국 양육권에 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하여 질의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