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개입하면 서버부터 확보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회원들에 대한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제공한자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제공자가 처벌된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유죄라고 판단한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가능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성부를 검토해야하는바, 특정성 요건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당사자인 피고인의 발언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당사자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이자 약정을 안했다면 법정이율 연5%청구 가능하며, 지급명령 확정후 통장압류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행경과에 대한 부모님 통지 전에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는 무임승차가 될수 있는 부분이나 관리기관에서 양해했다면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위법, 부당하지 않는한 이를 활용하는것이 법리에 반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주신문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확인하는것에 불과하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그날 처음 듣는 질문에 답변하는것이기 때문에 증인이 대처가 어려워 사실과 다른 증언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