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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한국법이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2. 일본인이 한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 절차가 복잡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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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합의금을 원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의 수법으로 보여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합의금이 목적인 이상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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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지급이자는 5%로.)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조차 공탁같은 것으로 상대방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변제공탁을 하여 추가 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변제 공탁의 주요 요건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그 원인에는 채권자의 수령 거절, 수령 불능, 또는 채권자 불확지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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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문의드립니다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반드시 맞지 않았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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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는 친구 2명때문에 문제인데 도와주실수 있으신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총 10만원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거의 그 정도의 소송비용이 법원에 납부되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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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진행중 생활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진행중에 생활비를 청구하는 제도는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양육비에 경우에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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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성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성적인 표현이 나온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할것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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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견서, 피고인의견서 둘다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통상 피고인의견서는 제출하지 않고 변호인의견서만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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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분도 흔히 빨간줄 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빨간줄이 생긴다는 것은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바, 벌금액수와 무관하게 벌금형 자체가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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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중 이혼의사가 없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사전에 미리 서면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면 조정을 진행하는 판사가 미리 입장을 확인하여 절차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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