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수사에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닌텐도 스위치가 범행에 이용된 도구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닌텐도 스위치기 불법음란물이나 아청물 시청의 도구로 활용이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압수수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쓴 쿠폰을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 요건 중 기망의사 및 기망행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 구매자가 그의 어머니 명의로 구매를 하였다고 하여도 실질은 그가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따져서 구매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선고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벌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형사선고와 별개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천만원 미만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1천만원에 근접한 것이라면 변호사선임비용ㅇ르 고려해도 수수료가 더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면, 약정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욕설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견주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단느 것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의 시각에서 보면, 100만원을 변제를 하여 총 채무액에서 100만원이 감소한뒤, 다시 50만원을 차용해갔기 때문에 채무액이 50만원 증가하여 결론적으로는 채무액이 50만원만 감소된 것처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