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토토앱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치하여 회원탈퇴를 해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달책은 공동불법행위자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전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도 안 됩니다. 따라서 수감장소로 송달을 보내 받도록 해야 합니다. 수령이 안된다면 소제기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1심의 경우 원고가 60%정도 전부승소하고 6.5%정도 일부승소하며 전부 패하는 경우는 5%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간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바,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복비부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대가 1대의 과거 행적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3대는 원인을 제공한 1대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빈다.기본만 딱 해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변호사는 의뢰내용대로 사건을 진행해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의뢰한 내용에 맞추어 진행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규모여부를 불문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으면 선임하면 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권리를 남용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텍스트로 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