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고소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이기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로 인정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조사과정에서 부모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쪽지의 경우,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00학과랑 있던 일 에타에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00학번 군대간 남자애랑 여자애가 환승했잖아"라는 댓글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위 발언내용 및 경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모욕죄가 성립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한 부모님의 (폐쇄)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형제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싱크홀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친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얼굴공개영상을 판매하기로 해놓고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을 보낸 것은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한다고 곧바로 가족에게 연락이 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학교에 위와 같이 말을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영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니 현재 고등학생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다툼이라면 일부다툼을 하는 범위 및 그에 대한 주장, 입증자료를 추가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변론기일에서 판사의 질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장내역을 반드시 보여줄 법적인 의무가 없으나, 임의제출을 거부한다면 경찰은 강제수사를 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