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라는 발언만을 가지고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변호사 24시간 상담을 검색하시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집행유예라고 하여 신고를 제약하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제3자와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친고죄 여부와 관련있는 부분이 아니며, 통매음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같이 일할때 신음소리를 내는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하나 "여자들 얘기"라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몰라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신상을 깠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고, 위 발언을 제3자가 보거나 들었어야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습니다.따라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임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등기로 오기 때문에 등기수령이 어려운 우체국이나 안심함으로 송달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