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바닥마감재가 찢어진 것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ㄴ디다.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고 차량도 등록중이라면 관리비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를 당한 건이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키스행위를 했다면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징역 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진료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접촉이라면 강체주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진료에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면, 판매자가 해당 하자에 대하여 인지를 했음에도 고지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 피해의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소액사기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되더라도 소액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회사소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의 내용은 단순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