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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찬란한듀공29

찬란한듀공29

롤 욕설 고소 가능성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A: 쓰레쉬를 같이 쳐야지

B: 니가쳐야지

A: 나만친다고 뭐되냐? 킬딸하나는

B: 븅ㅋ 닉꼬라지부터 유전인거같네 그 킬뎃쳐박고 ㅇ가리털고있네

인게임 채팅 내역이고 고소 가능할까요?

특정성 성립이 안돼서 고소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서로 형사고소가 어려울 굿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