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으로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닌 한 불가능하며, 다른 사유(기망, 착오 등의 하자)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인터넷에서 섹스를 하자고 말하는 하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리베이트"라고 합니다. "불법"리베이트는 불법적인 대가(해당 회사의 의약품 사용의 대가 등)를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를 한다는 말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뿌린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큰일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사시험은 1차 시험의 제1과목은 헌법, 상법, 제2과목은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과목은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은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시공부를 하듯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구매자가 3만원을 덜 입금한 부분은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악순환은 정치적인 문제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원구성을 야당이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기숙사 공용공간에 놔둔 물건을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이를 관리실로 이동시킨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계약을 판매를 제안하는 청약과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승낙으로 체결이 되는 것으로, 급부가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