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면, 채무자인 질문자님은 그 이전에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별도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성 정체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웠다고 하여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소송)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경찰이 일단 말을 한 이상 지문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피해자와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일반적으로 닉네임만으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맞습니다.해당 발언은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질문자님이 처벌을 원한다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