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실명을 밝히기 전에 있었던 발언들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인바, 실명공개 이후에 욕설이 없었다면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범죄자의 신상 및 범죄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로스쿨에 진학을 하면 로스쿨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여 검사임용시험을 실시하게 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경력검사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위임한 사람이 위임을 철회해도 된다고 할 것이며,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철회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도 철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로 이송을 하는 경우, 중대범죄로 광수대로 이송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손이 닿은 수준이라는 게 정말 단순히 손이 접촉된 정도라면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착용을 하다가 오염을 시켰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줘야하는 사람, 즉 전세사기건에서는 임댕니을 의미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임차인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사소송에서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는지 확인이 되며, 민사소송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