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이 다소 비아냥대는 부분이 있으나 그 요지가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자로 해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서면으로 하는 것을 권하는 이유는 법률분쟁 발생시 상대방이 "내가 보낸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쪽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지각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기다려주나, 지나치다면 기일을 진행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재판장이 검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3개월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8월 12일부터 3개월 뒤인 11월 12일입니다.

게임사에서 해당 회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경찰은 다른 정보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기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이혼소송이 각하 등으로 종결 이후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 기간이나 조건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번호 및 법원, 당사자 명을 알고 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이트에서 이를 검색하여 재판진행일자에 관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고,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시고, 보수요청이 묵살되면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들어 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아청시청죄는 공소시효 10년이며, 이를 봤을 때 부터 기산됩니다. 아청성착취물인지 여부는 위 판례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