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온라인(FC온라인)모욕죄.
1대1 게임에서 정신병있나? 가 모욕죄가 성립 되나요? 사과 하세요 그러길래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냥 고소할게요 그러면서 너무 모욕적이라고 고소한다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사과하세요 했는데 사과를 하면 모욕죄를 인정하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과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겠으나, 요건 자체를 결여했다면 의미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행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일대일 채팅에서 욕설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