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 따른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구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입장인바, 친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기재된 양육비는 해당 나이대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육자라도 양육비를 일체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0-50%정도의 비율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기간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간부분만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특약사항은 질문자님이 기존에 전세계약에 따라 살면서 불편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도움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친고죄와 달리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기간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속기소는 구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은 신분증 검사를 했음에도 위조신분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방어를 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전해들은 사실을 다시 전파하는 행위 역시 별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다른 사람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배우자의 행동도 신뢰파탄이 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