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은 통상 2명이 참석하고 경찰이나 검사처럼 취조를 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절차인만큼, 양측의 조정의사 및 조건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를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청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했는데 안준다고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이벤트를 개최할 당시에 이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한번 선처를 해준 것입니다. 동종범죄는 아니나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소년법 적용보다는 일반 형사법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의 내용으로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하면 그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통상 자신과 관련없는 일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과정이라면 이염여부나 속바지가 아니라 속치마였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가능여부는 변호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대출을 하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으로 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 등으로 한명에게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