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 소장이 제출되면 양자의 말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바, 이를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양자의 변론을 듣지않고 선고를 하는바, 이를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기간이 10년이라면 재산분할 요구 자체를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내역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성인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본 영상이 가슴노출이 과한 사진이라면 성인물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인바, 그에게 성기 사진 등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았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를 통해 취하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일단 접수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취지 주장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고수되면 정식접수전에 고소인과 면답을 하고 결정을 하는 임시접수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접수제도를 거친다면 면담기간까지 고려하여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소송을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도 촉법소년이 아닌 한 무고죄가 성립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만 증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