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이나, 이는 불법으로 위 내용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직접방문하지 않더라도 유선으로 담당수사관에게 고소취하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수사관들은 이를 수사보고서에 기재하기 때문에 고소취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자동차 등이 피해자의 차량 위를 지나가거나 차량에서 나온 운전자를 치고 가거나 넘어진 운전자의 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해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단계전에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전화로 고소취하의사를 밝힐 수 있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나, 종이소송이라면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만 기록이 있습니다.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② 미성년자이거나, ③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④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접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은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질문자님은 피고로 소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대응을 안하면 이혼소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판결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가족이 강도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를 살인하는 행위는 방어행위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