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보증금이 안되는 곳이라는 취지가 "보증보험"이 안되는 것이라는 의미라면, 임대인의 경제력을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면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고소는 언제든지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P2E가 불펌이라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P2E 형태의 게임자체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하고 이를 불이행했다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기 위하여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고, 내용 검토 후에 인부를 결정하고 조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현재 채무초과상태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면 질문자님과 동생이 2분의 1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보복의 의사로 살인을 하게 되면 검사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를 한다고 하여도 10년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른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동종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죄의 요건 중 공연성에 대하여 판례는 전파가능성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욕행위를 보고 들은 자가 있어 그가 전파를 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