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기본적으로 고소내용과 관련있는 부분을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댓글을 전부 조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과실로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형이 또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된 이상 이후에 변호사가 사임되었다고 하여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인지 단언하기 어려우나 명의도용이야기는 보이스피싱의 단골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은 다음 점점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의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이 안된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면,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니 선제적으로 주소보정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돈을 무조건 입금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2.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인모욕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형법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사자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성, 허위 사실 적시, 그리고 사자에 대한 고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먼저 금액을 제시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선제시 후 조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