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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토바이중고거래 법적조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 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및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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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동기에게 술에취해있을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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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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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을 구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민사책임이 없는지 : 위 문자가 질문자님의 법적인 모든 책임을 면책시켜주지 않습니다.2.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충분히 효과적인지, : 1항과 같습니다.3. 이 문자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지, : 기재된 내용에는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4. 이 문자가 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충분한지, : 1항과 같습니다.5항부터 10항까지의 질문은 : 기재된 내용상의 기재가 불분명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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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의 과실이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 민 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80% 이상이며,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의 과실은 20%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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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은 보통 어느 플랫폼에서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협조를 안해준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자체는 모든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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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인지 여부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를 속인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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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영상 아청법 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학생이 춤추는 모습을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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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대통령 소추 금지’ 조항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원에서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위 규정을 들어 추정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재직 중에는 당선 이전의 범행에 대한 재판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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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계정이 사용불능이 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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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구금시 넬슨만델라원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넬슨 만델라 원칙'은 유엔이 채택한 수감자처우에 관한 최소규 규정을 의미합니다. 이 규칙은 고문 및 비인도적 처벌 금지, 의료인의 독립 보장, 장기 독방 구금 금지 등 수감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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