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월세와 전세를 별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대로라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회수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실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는 출석이 의무이지만,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석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확보한 판결문이라면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해당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현수막이라고 하여 개인이 무단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간 대화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이에 대하여 입법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