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학생들에 대한 처벌수위의 약화(촉법소년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제공의 악영향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복싱이라는 스포츠의 룰의 외형을 만들어 사적인 제재인 폭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위오 같은 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인될 수 있고, 이에 따라 A가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양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야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가사 이러한 연락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고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언장에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더라도 상속인은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권이 있어 1도 못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게임사에게 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영구정지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약관규제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것인바, 영구정지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가능성은 낮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따라서 단순히 주식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고소인에게 안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무혐의처분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바,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적어도 경찰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지인이나 부모에게 채무사실에 대한 연락을 하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니며, 변호사가 없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선임없이 질문자님이 혼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