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나, 결국 경찰서는 최소 1회 이상 방문해야 합니다.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특정에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담당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수사착수 및 처리기간이 다르고, 게임사마다 회신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은 선임계약으로 판사는 선임계약에 따른 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의사에 기반하여 그에 충족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민 사람이 책임을 전부진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선임이 되어야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인바, 나머지 1, 2, 4번은 당연히 참여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2번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어락 메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뜯어봐서 알게 되었다면,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형법상 규정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은 등기부전부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서면에 담보물권이 있으면 계약체결을 신중하세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 료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2 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사건 담당검사가 배정된 것으로 보이며, 재기수사명령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는 확률은 10%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