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마일리지의 사용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항공사에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문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언니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나라라는 것이 보통 미국을 상정하는바, 법정형의 한계 및 처벌의 방식 등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양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 가족에게 채무가 이전되려면 가족들인 연대보증등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이 사망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보증이나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허위내용을 고소하게 되는 것인바,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경우에 무고죄 처벌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현재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파업의 내용은 휴진이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외래 진료는 물론,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은 자신이 하기 싫었는데 질문자님이 강제로 하도록 시켰다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고죄 피고소위험을 감수하고 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킥보드를 탑승하는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각각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에게 욕을 하면서 찾아온다고 말을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