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학원이 망하는 경우, 채무자인 학원이 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를 추심하기 어려워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돈을 주우면 근처 경찰서에 주운 사실과 함께 가져다주시면 됩니다. 지폐에 추적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가지고 가는 행위는 범법행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중이라면 변호사 선임만 하시면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해줍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소 330만원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을 회수해간 사람이 1대가 확실하다면 1대를, 1대인지 모르겠다면 피고소인 란에 성명불상이라고 기재하여 1대 또는 2대 중 한명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이었다면 피의자 조사를 받았을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 신분으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을구를 보고 선순위채권자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특약사항에 원상회복의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반말과 폭언을 하는 모습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법원법제41조(군검사의 임명) ①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군검사로 임명되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바, 법대생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 불가능하고,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이 있는자가 임명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중개인의 서명이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중개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중개인의 서명이 없다면 중개를 받았다는 점을 별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