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말그대로 임시접수가 된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너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니가 얼마나 비매너로 게임을 하는지 실체를 알려도 되냐?"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 이상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지되기 때문에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후드 팬 고장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비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양육권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법원에서 변경을 허가해줍니다. 따라서 아무런 사정의 변경없이는 변경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대일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고, 협박죄는 고소를 하겠다는 것은 권리행사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우편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 및 목적으로 보내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자해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이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특수폭행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