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성 요건충족여부가 문제되고, 남자친구라면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낮습니다.

일대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씨발련아 라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내역이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결과를 기다리셔야 하며, 피해회복을 우선시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는 상속인이 아니며 어머니와 삼남매가 각 9분의3 및 9분의2만큼 상속받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능긍맹봉징"이라는 발언자체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게임 중 성패드립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잇으며,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유도를 했다고 하여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얼굴사진을 올렸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을 걸어오던 여성들을 향해 손을 벌려 감싸안으려고 했다면, 이를 통해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미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