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식점에서의 포장가부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조율되는 것이지 법률상으로 조율되는 것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무한리필집에서는 업주들이 포장이 안된다고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고객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누군가 분실한 디지털카메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하면 드러나게 됩니다(고소는 인적사항을 가립니다). 민사에서는 부득이하게 인적사항이 공개되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⑧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시읍면의 장에게 가서 가정폭력피해입증자료와 함께 교부제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내역과 카톡내용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래전"이라는 기재가 10년을 넘었다면 소멸시효 도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나갈 이유가 있으며, 재계약을 해줄의무도 없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신상공개가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CCTV 영상이 부존재 하는 것에 학교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기간 전체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묵시적 연장이 된 현상황에서도 가입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