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디지털카메라의 사진을 몰래 확인하면 범죄가 되나요

Question

누군가가 버스에서 놓고 내린 디지털카메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저장된 사진을 본 경우,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누군가 분실한 디지털카메라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순전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카메라 내용을 본다고 해서 주인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분실물 보관소 등에 인계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