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청소년에 대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술을 마시는 행위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택배기사가 택배를 집앞에 두고간 경위를 살펴봐야 하는바, 수령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수령인의 책임, 요청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한 것이라면 택배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적 제재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제재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 법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 등의 정당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통해 해당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에 있어서는 관할권이 있는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원하는 경찰서에 접수를 하더라도 관할 경찰서로 이관이 됩니다.

담배를 뚫어달라는 것이 담배구매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인 구매자B와 질문자님이 공동원고가 되어 A를 피고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는바, 병원비 외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절차 없이 임의로 받기 위하여는 상대방과 조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한 뒤에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식,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고소장을 작성한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인은 소송대리권이 없어 불가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소송대리를 통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