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계약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분납을 약정한 것이라면 완불은 계약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소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추측하자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해지하려면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1순위인 세입자가 나가게 된다면 2순위가 1순위가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사를 빨리 받게 하려면, 즉 수사진행을 빨리 하려면 담당수사관에게 독촉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피해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자가 보호모드가 쳐져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로 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5월내로 송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현재 내부결제단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중으로 송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송치가 되면 검사가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최소 2개월이상은 소요된다고 할 것이며, 초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인근소란죄가 "야간"에만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간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